“2000cc 넘는 차량도 생계용은 보육료 지원합니다” - 여성가족부 2007년 보육 지침으로 이미 시달 <img src="http://manage.korea.kr/goNewsRes/attaches/neteditor/terbhd_214[20070209091923].jpg"> 2000cc 이상의 차량도 생계형일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2,000cc급 이상인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보육료 지원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2,000cc가 넘는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생업용으로 차량이 쓰일 때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최모씨는 세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수년째 생업용으로 쓰는 9인승 차량 때문에 보육료 지원대상이 되지 못해 고민했었다. 하지만, 최씨의 차량은 현장조사결과 생업용으로 확인이 되었고, 저소득 보육료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최씨의 경우처럼 2,000cc 이상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여성가족부는 2007년 보육관련 지침에 차량배기량 기준과 관련해서 2,000cc 이상이라도 개인택시나, 6-10인 차량으로 생업용으로 인장되는 경우와 7년 이상 된 모든 차량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보육료 지원혜택 범위를 학대하기 위해 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2005년 1,500cc에서 2,000cc로 완화하였다. 또, 2006년에는 차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보유 연수도 완화해 일반재산으로 적용하게 하는 등 실제 생활에 맞게 보육료 지원 기준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글: 정책홍보팀 백현석(bc703@mogef.go.kr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