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본보조금 적용 기준 등 1. [2007 보육사업안내] 344p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요건 중 "07년도 인상된 단가의 50% 이상을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는 부분의 적용에 있어 일부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아래와 같이 명확한 기준을 통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07년도 인상된 단가의 50%이상을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으로 사용여부 판단기준 : '06년도 해당시설 보육교사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함(경기도에서 고시한 최저임금 인상분 포함) 예) 보육시설에 0세반, 1세반, 2세반이 각각 1반씩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지원단가 인상분(총197천원 이상)을 교사들의 2006년도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인상하여 함. 2.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보고는 금년 회계보고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08년 적용기준 등을 새로이 검토할 계획임을 감안하여 보육시설이 실제 집행한 내역(기타운영비 4% 초과 등)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