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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훈령 제정(안)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0-31 조회 927
첨부파일 첨부파일 131029_공익_신고자_포상금_지급에_관한_훈령_공고안.hw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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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훈령 제정(안) 공고
   
       
       
입법예고기간 2013-10-29 ~ 2013-11-08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하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아동학대를 한 자 및 급식·차량 관리 부실로 영유아의 생명 또는 신체 및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우려가 있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11.8(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육기반과장, 메일주소 : tonec@korea.kr, psh2961@korea.kr, 02-2023-8949,89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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