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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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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시행

  • 2018년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됩니다. 평가제 시행은 지금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추진되어 온 어린이집 질관리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운영체계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 통보한다.

평가인증제 및 평가제 특징 비교

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
평가대상
  •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
평가절차
  •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4개월)
  • 어린이집 신청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 현장평가 → 종합평가(총 3개월)
  • 참여수수료 어린이집 납부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
  • 기본사항 : 필수항목 9개, 기본항목
    • 필수항목 미준수는 참여 제외, 기본항목 미준수는 차하위 등급 부여
  • 기본사항 : 사전점검사항 5개, 위반이력사항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 위반이력사항 발생 시 차하위 등급 부여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등급 결정
    *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
  • 재참여, 재평가 과정 운영
  • 재참여, 재평가 과정 폐지
평가결과
  • 4등급(A,B,C,D) D등급 불인증
  • 4등급(A,B,C,D)
결과공표
  • 평가 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인증 결과, 인증이력 등 공개
  • 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
    • 평가결과, 평가이력 등 공개
사후관리

등급조정
  •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확인점검(무작위, 월 단위 시기 안내)
    • 확인방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1년 이상 재직교사로 대표자변경, 주소변경)
    • 인증유효기간 종료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인증취소
  •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사후방문지원(C,D등급 의무 실시)
    • 확인방문(평가 관련 민원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정보공시 부실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불시점검)
    • 인증유효기간 종료
  •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
결과활용
  •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평가 등급별 행·재정적 지원 등
  • 지도점검 연계(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

평가지표

  • 평가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 영유아 권리 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 분야 필수지표(요소) 확대

평가등급

  •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B,C,D)으로 구분하며,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합니다.
등급 구분(정의) 등급부여기준 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