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줄 새는 양육수당, 관리방안 마련


앞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는 아이의 복수국적이나 해외출생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국내에 살지 않으면서 양

육수당을 타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선데요.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이 보다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기간 해외체류 해도 부정수급 막기 어려워


가정양육수당은 만 6세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에게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영유아보육법에 따

르면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생해서 별도의 출입국기록이

없거나, 타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는 경우 해외체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 복수국적·해외출생, 신청서에 기재하세요


이제부터는 양육수당 신청서에 복수국적이나 해외출생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해당 아동의 출입국기록을 보다 깐깐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