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개요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ㆍ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는 결재권자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행복카드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 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보육료 결재권자는 보호자(부모 등) 또는 추가결제권자(보호자가 승인)로 제한
    *승인해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결재권자 등록

산정방식

• 입·퇴소 아동
  • (기본원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아동이 0, 1세(0~23개월)인 경우 입·퇴소에 따른 보육료 정산금액이 보호자에게 추후 지급되기 때문에 입·퇴소일에 대한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의사 통일이 중요하고, 일자 변경이 어려움
    • ※아동이 0, 1세(0~23개월)인 경우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지원
    • (입소 아동) 입소월에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입소일로부터 입소말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3.2까지 보육료 자격 신청 완료한 아동에 한함)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 예시
      • 2025년 3월 17일에 입소한 3세반 아동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천원 × 13일/24일 = 151,660원(원단위 절사)
        • 13일: 실제 보육일수 / 24일: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퇴소 아동) 퇴소월에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예시
      • 5월 9일에 입소한 0세반 아동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 지급액
        • 부모보육료 지급액(어린이집) : 540천원 × 5일/24일 = 112,500원(원단위 절사)
        • 부모 지급액 : 540천원-112.5천원 = 427,500원(원단위 절사)
        • 5일 : 실제 보육일수 / 24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 계속 재원 중인 아동
  • (기본원칙)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 5일: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인정기준) 아동 본인 또는 가족, 주변 환경에 따라 아래 기준 적용

    구분		인정 기간	증빙 서류	비고	코드
    아동본인	질병·부상	결석 시작일~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최대 90일)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1
    	감염병 유행 시에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모니터링 기간	거주지관할 보건소장이 발급하는 접촉자 대상 확인 발급 서류 (모니터링 기간 명시)		7
    	입양	20일	입양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	a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기간	출석인정요청서(형식 제한 없음)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가능	b
    가족	부모의 출산	출산일(출산일을 포함하여 전후 가능) ~(최대 90일)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2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	1일	결혼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미산입	6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5일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3일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3일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모의 입원	결석 시작일~퇴원일 (최대 60일)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8
    주변환경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나쁨 이상) 으로 사전에 연락한 경우3)	해당 일(1일)	별도 없음	시군구청에서 해당 지역 내 당월 미세 먼지 “나쁨 이상” 발생 데이터 참고 하여 확인	4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기간	별도 없음	시군구청장이 예외적 으로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5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협의 필요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학습, 가정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 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최대 30일	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형식 제한 없음)	年 누적일수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9

    1)비고란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특례일수에 산입
    2)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포함 권고
    3)해당지역 인근측정소 PM10 81㎍/㎥ 또는 PM2.5 36㎍/㎥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 ‘질병·부상’ 사유 증빙서류 완화 개정 사항은 ’23.7.1.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에는 처분 시점의 규정을 적용함.

    • 인정 절차
    • (아동의보호자) 결석시작일포함3일이내에어린이집에결석사유및인정결석신청여부 등을 알리고, 등원 가능일에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 증빙 서류를 사후에 제출
    •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해당하는 인정 결석 사유를 선택하여 인정 결석 처리, 추후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제출받은 증빙 서류(전자 형식으로 가능)를 원내 보관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에 따라 증빙 서류 보존 연한 5년
    • (지자체) 출석인정특례 신청건과처리건이 불일치하는사례에대한 사후점검실시

지원시점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중복지원 불가 대상

• 보건복지부의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교육부의 유아학비,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특수교육(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포함)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보육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장애아동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영아학급, 유치원과정, 초등학교 과정 포함)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보육료를 중복지원하지 않음
  ※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배치되지 않고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 보육료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유치원 유아학비와 보육료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 보육료 지원대상자 중 양육수당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지원제외대상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 이용 후 오후에 등원하는 아동
  • 오전 등원 후 정기적(주 3회 이상)으로 타 시설 기관(영어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 등

보육료 지원 행정관청

• 지원원칙
  •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ㆍ군ㆍ구)과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 월(月) 중 다른 시ㆍ군ㆍ구 소재 어린이집으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 구 시설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는 퇴소일 기준으로, 新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는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