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아동학대 사망사고는 30명(잠정 추정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5년간 113명

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만 4221명, 최종 학대 판단건수는 2만 152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고건수는 전년도 2만 9674건에 비해 15.3% 증가했고, 학대건수는 전년도 1만 8700건에 비해 15.1%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건수는 2013년 6796건에 비해 5년 새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 총 2만 1524건 중 부모가 77.2%인 1만 6611명으로 대부분을 차

지했다. 이어 대리양육자(초중고교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직원) 14.2%, 친인척 4.8% 등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 50.9%(1만 947건), 정서학대 20.2%(4360건), 신체학대 14.0%(3012건), 방임 12.0%

(2579건), 성학대 2.9%(626건)였다.

재학대 발생 비율은 지난해 아동학대 2만 1524건 중 8.2%(1759건)로 집계됐다. 재학대 비율은 2013년 14.4%에서 2015

년 10.6%, 2017년 8.2% 등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난해 2.51%로 2015년 1.32%에서 2016년 2.15%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인순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활동을 펼쳐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

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특히 사후처벌 강화만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없으며 사전예방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에 서면답변을 통해 “2017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 학대피해아동쉼

터 57개소에서 2022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53개소, 아동학대전용쉼터 56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와 법부무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책본부 설치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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