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공기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

려가 있다”고 현행법의 빈틈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어린이 생활공간의 공기질 관리 강화 법안은 이전에도 발의된 바 있다. 지난달 8일 국회 환경노동의원회 소속 더불

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역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터의 공기질 관리에 관한 것.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최근 키즈카페, 식당 내 놀이터 등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가해, 현재 3000개소 이상에

달하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인 만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비례대표) 의원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출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http://www.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