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총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지금 국회는 ‘예산전쟁’ 중입니다. 국회는 다음달 초까지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총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146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여야 간 설전의 주인공이 된 것이 바로 1조 1000억 원의 아동수당 예산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에 대해 줄곧 비판적이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퍼주기,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을 내걸고 쓰기 시작하는 돈을 철저히 막아서 나라가 사회주의 초입에 서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 GDP 1.4%만 아동가족 지출… OECD 꼴찌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동가족 관련 지출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국제사회보장리뷰’ 9월호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은 국내총생산의 평균 2.4%를 아동가족 지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4% 안팎까지 올라가죠. 반면 우리나라는 1.4% 정도로, OECD 최하위권입니다.

청년 체감실업률 22%, 세 명 중 한 명은 비정규직,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4억 2천, 연간 사교육비 18조 원….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45%를 가지고 있는 나라, 국민의 65%가 ‘일생 동안 노력해도 계층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은 지난 10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복지를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대로 서서히 망하는 겁니다.” 

◇ “이런 나라에서 복지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기업을 지원하고 도로를 닦는 일은 ‘투자’라고 하면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살림살이를 보태주는 일은 ‘퍼주기’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예산전쟁의 승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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