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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뉴스] 뱃속 아이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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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6-26 |
조회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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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한 변호사 "태아에게도 유산을 증여할 수 있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하지만 민법 제3조에 따르면 태아는 출산 전까지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면 태아는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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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삼 기자(js.lee@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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