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는 데 베테랑이 된 한 주부. 초보 맘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지역 맘 카페에 아파트 단지 내 소아과 세 곳에 대한 평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A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당할 만큼 큰 잘못인가요? 도서 육아 법률 지침서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이제한 지음, 일요일 펴냄, 2017)’의 도움말을 살펴봅시다.

베테랑 엄마 민정 씨는 초보 맘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인터넷 지역맘 카페에 아파트 단지 내 소아과 세 곳에 대한 평가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A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정 씨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육아서적 <사례로 풀어본 임신·출산·육아 생활법률>에 따르면 정보 공유 차원이었다면 괜찮습니다.

민정 씨는 나쁜 평을 받은 A병원을 특별히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어느 병원이 더 나은지 정보를 주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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