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무 설치말고 아동학대 대책 뭐 있나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토론회 열고 보육교사 체계 등 점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보육교사 양성체계,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CCTV 의무 설치 방안 이외 당정이 내놓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점검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가 주관하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먼저 질 높은 보육교사를 위한 양성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들이 나왔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박사는 “교사라는 직종이 국가시험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이전에 보육실습을 강화하는 등의 선행 요건이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박사는 “현행 보수교육 교육과정은 직무교육이 20과목 40시간, 승급교육이 등급에 따라 20~21과목 80시간이 배정되는데, 즉 과목당 2시간의 교육시간이 전부”라며 “보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동 행동지도와 인성교육 등의 교과목 확대도 중요하겠으,나 영역 및 영역별 교과과정을 보육현장에 적합하도록 재편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박사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현재 보수교육은 대부분 보육교사교육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정부에서 양성체계를 강화하는 건 좋은데, 근로여건이나 처우 개선되지 않고 어느 누가 올까 의문이 든다. 보육교사라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처우를 받아야 좋은 교사들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정 여주대학교 교수는 “2014년 보육교사 2급이 발급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51학점만 따면 돼서 장례지도학과 학생도 보육교사 2급을 딸 수 있다”며 “특히 학점은행제를 통한 배출을 포함해 배출 보육교사 2급의 50% 이상은 원격교육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이버 대학이나 원격대학 등 원격교육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원격 교육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며, 실습기간도 연장돼야 한다”며 “현재 유보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보육교사 자격에 대해선 학과중심제로 가는 부분이 병행돼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경숙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는 보육교사 교육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보육의 3주체인 영유아와 보육교사, 학부모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육현장에서 잘 활용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실제 보육교사에게 학대예방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건, 교사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방법일 수 있다”며 “영유아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문제행동을 일으켰을 때 잘 지도하며, 교사의 현재 정신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들을 위해 반드시 영유아 정신건강전문가가 같이 조인해서 들어가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도 거론됐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국장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확인점검, 신임원장교육 등 사후품질관리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증어린이집의 질 관리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평가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가 들어가고, 인증어린이집이 좀 더 빡빡한 지도점검을 받는 불합리성이 있다”며 “특히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품질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염려했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 4만3770개 어린이집 중 73.4%인 3만2109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26.6%인 1만1661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 국장은 “자율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도를 의무평가제로 전환, 미인증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표와 운영체계를 개선해 평가인증 결과가 어린이집의 수준을 변별해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국장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모의 눈으로 평가하고 그 만족도를 평가결과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으로 인증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부모가 봤을 때 개방이 잘 안되고 절대 청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높게 받았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부모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부모가, 나머지 상호작용, 운영관리 등은 전문가의 눈으로 평가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참고로 아동학대 근절 대책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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