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40만원, 대규모 기업 월 20만원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50%씩 인상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기존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가가 우려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던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육아휴직 등 부여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은 대규모 기업에 한해 월 10만원으로 지원수준이 하향 조정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만원이 유지된다.

▶  시행일 : 2014.1(잠정, 국회 예산심의중)

◇ 직장어린이집설치 지원금 지원 확대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기숙사, 수유실 등 여성친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에게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고용친화시설 융자금 한도를 5억원으로 하고 이율은 연 3%를 적용했으나 직장어린이집 융자금 한도와 동일하게 7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율도 연 2%로 완화한다. 2명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하면 융자금 한도를 9억원까지 우대해 지원한다.

융자금 지원방식을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하방식’에서 대행 금융기관이 융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변경된다.

직장어린이집 등 융자금 지급 시 착수금을 결정액의 70%까지 확대 지급한다.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설치비 및 교재교구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전환비 2억원,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5억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지원 수준을 단독인 경우 3억원, 공동인 경우 6억원으로 1억원씩 확대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컨소시엄형(2개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시에 6억원 한도로 매입비(비용의 40%) 또는 시설신축비(비용의 80%)의 일부를 신규로 지원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의 채권확보 방법으로 보증보험 이외에 금융기관의 지급보증도 가능하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한다.

여성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보육교사 등(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과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금도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많아진다. 또 보육교사 등이 지급받은 임금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인건비 지원금을 산정해 지원한다.

▶  시행일 : 2014.1

출처: 안전행정부-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