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훈령) 제정 시행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 보조금을 부당수령하거나,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여야 함에도 부실한 급식 또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이 이행되지 않는 등의 보육환경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부모와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위밥사례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한 『 공익 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여 시행할 얘정입니다

1. 신고 및 지급 대상 :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식 부실, 차량 불법 운행 등

   *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완료, 기타 행정 처분 종료 된 사례에 대해 지급

2. 신고 제외 : 공무원 및 보육업무 유관기관, 당사자가 불법과 관련한 행위를 한 자 등

   *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타기관에서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제외

3. 신고방법 : 지자체, 복지부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

   * 아동 학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