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시대에도 장애아는 갈 곳 없다
신경림 의원 “122개 지자체, 전문보육시설 없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전국 227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장애아 전문보육시설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7개 시군구 중 53.7%에 해당하는 122개 지자체에 장애아 전문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전문보육시설 미설치 지자체 비율은 강원도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72%, 경북 70%, 경남 61.1%, 인천 60%, 전남 59.1% 순으로 조사됐다. 강원도는 시군구 18곳 중 4곳에만 전문보육시설이 있었고,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시에도 25곳 중 무려 17곳에 장애아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시설이 없었다.

 

무상보육시대가 도래하면서 보육서비스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아 전문보육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더욱이 전문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통합보육시설 또는 일반보육시설에서도 장애아를 맡길 수 있지만 장애아를 보육 중인 시설이 전무한 시군구가 28곳(전체 시군구 대비 12.3%)이나 됐다. 시도별 시군구 비율로 보면 경북이 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남 40.9%, 강원 33.3%, 전북 14.3% 순으로 높았다.

 

신 의원은 “아직까지 장애아를 위한 전문보육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은 무상보육시대에 드리워진 어두운 단면”이라며 “장애아 보육을 위해서는 장애아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확충돼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치료 서비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일반 어린이집에서 통합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서비스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일반보육시설에선 장애아 9명 이상이어야만 치료사 지원이 가능한데 장애아를 위한 치료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며 “치료사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거나 통합지역별로 여러 보육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현재 장애아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치료사 지원조건도 9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장애아가 5명이라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은선 기자(eun3n@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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