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언급한 ‘국고 기준보조율을 애초 약속한 20%p가 아니라 10%p 올리는데 그쳐 무상보육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 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함 ☞ 9월 26일자 한겨레 ‘박 대통령, 무상보육 공약도 저버렸다’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무상보육 공약마저 사실상 폐기
 
- 정부는 영유아 보육에 대해 국고 기준보조율을 애초 약속한 20%p가 아니라 10%p 올리는데 그쳤고, 지방정부들은 ‘국가가 0-5살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강력히 반발
 
□ 해명내용
 
○ 정부는 금년 3월부터 확대시행된 만0-5세 무상보육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중에 있음
 
- 각 지자체의 추경 편성을 전제로 중앙정부가 당초 약속한 5,607억원을 지원 완료하는 등 금년도분 지방비 예산부족우려가 해소된 상황
 
○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에서 국가란 국가 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도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며, 중앙정부만의 책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함
 
- 또한,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p 인상문제는 지방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차원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며, 국고보조율 20%P 인상을 무상보육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없음
○ 금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고보조율 10%p 인상(안)은 지방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무상보육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함
 
 
- (ⅰ)영유아보육사업이 국가와 지방의 공동 책임(영유아보육법 제4조)인 점, (ⅱ)현재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국가에서 추가 지원하는 수준, (ⅲ)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서,
 
 
- 현재 차등보조율을 적용한 실효보조율이 50%인 점을 감안 하면 10%p 보조율 인상시 국가 부담이 60% 수준으로 확대되며, 현행 국비의 추가 지원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 서울시의 경우에도 현재 대부분 자치구가 현재 차등보조율(+10%p)을 적용받고 있어 실제 적용중인 국고보조율은 28.8% 수준이며, 보조율 10%p 인상시 국고보조율은 결과적으로 38.8% 수준이 되어,
 
 
- 이는 서울시 보육예산 분담률이 ’정부 : 서울시 = 4 : 6 정도면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서울시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수준임
 
 
*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1개에 대해 국고보조율 30% (기준보조율 20% + 차등보조율 10%)를 적용, 종로․중구․강남․서초 등 4개 자치구만 20% 보조율 적용
 
 
○ 정부는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10%p 인상(안)에 따른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당초 국민께 약속드린 무상보육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임
 
 
보건복지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