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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시설폐쇄 가능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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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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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최대 시설폐쇄 가능해진다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는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최대 시설폐쇄 처분토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13.8.13)○ 세부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행정처분 기준은 영유아 피해의 심각성 여부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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