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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시 보육예산 추경편성 입장 표명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9-09 조회 309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서울시_보육예산_추경편성_입장표명_관련.hwp down
서울시 보육예산 추경편성 입장 표명 관련
  1. 정부는 그동안 서울시의 추경편성 거부로 지연되어 온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 금일 서울시가 뒤늦게 추경편성키로 발표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 대해 적용한 방침대로 서울시에 대해 1,219억원 규모의 중앙정부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바로 지원하기로 하였음.
  2. 그동안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편성을 거부해 왔던 서울시가 금일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을 마련하여 무상보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임.
  3. 정부는 서울시와 달리 추경편성을 완료한 16개 시․도 등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액 전부(4,388억원)를 이미 지원 완료한 바 있음.

    서울시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중 추경편성을 확약한 종로구 등 5개 자치구에 대해서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이미 완료한 바 있음.

  4. 보육사업 보조율 조정문제가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내 논의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도록 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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