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가 우수하다는 업체, 강력히 제재해야"
한국 모유수유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
 

 

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한국의 모유수유 현황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2013 세계모유수유주간(WBW)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모유수유는 영유아의 두뇌발달 촉진과 신체발육에 효과적이고, 수유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취업여성의 경우 생후 6개월 이후 모유수유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모유수유를 위한 국가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한국모유수유넷(회장 조애진)이 주최한 '세계모유수유주간(WBW) 세미나'는 한국의 모유수유 현황을 짚어보고 모유 수유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법제화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모유수유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 분유제품 공중파 광고 금지, 모유수유 도우미 배치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분유 권장하면 강력한 제재를

 

이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산모에게 모유수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일부 분유 업체, 의료기관 등은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요즘 일부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분유가 모유보다 우수한 영양성분이 함유됐다며 산모에게 분유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올바른 모유수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병원에서 산모들에게 초유의 영양성분 및 중요성 등 모유와 관련된 올바른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에 '모유권장 위원회', '젖먹이 건강촉진 위원회' 등을 결성해 모유수유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마련하는 한편 모유대체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산모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 되면 사람들이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모유권장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전했다.

 

◇ 모유수유 활성화 법 국회에 발의

 

김영주 이화여자대학교 산부인과 교수는 "국가에서 산후 모유수유 휴가, 모유수유 도우미 배치 등 모유수유를 적극 지지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생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를, 12~21개월까지는 모유수유와 함께 보충식을 먹이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법제화한 모유수유와 관련된 법률이 한국에 없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가 산모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산모의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며 "이를 실시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모유수유 증진 위원회'를 만들어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보건소마다 '모유수유 도우미'를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노동부 역시 '직장 내 수유실 의무화', '산후 모유수유 휴가' 등 직장 여성의 모유수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에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분유 제품을 홍보하는 공중파 광고를 금지하고 국민에게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공익광고 등을 제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다행히 지난 6월 11일 유성엽 민주당 의원이 '모유수유 활성화 법'을 발의했다"며 "실제로도 이 같은 모유수유 법이 제정되길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 모유수유 촉진 위한 모유수유 정책 수준은?

 

양찬희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현재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정책은 아직 부족하지만 향후 모유수유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양 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지역 보건소에는 '모유수유 클리닉', '모유수유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엄마젖최고 홈페이지(www.mom-baby.org)에서는 산모들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구협회와 매년 '모유수유 우수사례 공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모유수유주간(WBW)에는 '모유수유 증진 우수사례 기관'에 복지부장관상도 수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직장 내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해 현재까지 총 739개소를 열었다"며 "앞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산모들이 편하게 모유수유할 수 있는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 과장은 "아직 한국에 모유수유를 지지하는 정책이 미흡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 언급된 다양한 정책방향을 검토해 실행 가능한 부분들은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경혜 소비자시민모임 모유권장위원장은 "아기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도 모유수유를 뒷받침하는 법이 하루빨리 마련되고 정착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유주 기자(yj.lee@ibabynews.com)


출처: 베이비뉴스(www.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