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가구당 월 평균 보육․교육비용은 26만원으로 ‘09년 대비 7만원 감소
어린이집 이용시 영유아 1인당 비용부담은 9만원으로 ’09년 대비 8만원 감소
보육서비스 만족도는 3.7점(5점 만점)으로 3년 前 보다 소폭 상승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 형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어린이집 운영 실태 등에 대해 2012년 3월부터 1년에 걸쳐 조사한(조사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실태조사는 ’09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조사(매 3년마다 실시)로 영유아 자녀를 둔 2,528가구, 영유아 3,343명, 어린이집 4,0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보육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구 실태]
- 우리나라 평균 영유아 가구 모습
- 가구 수는 4인으로 취업 父와 미취업 母, 자녀 2로 구성되며 월 평균 보육․교육비용으로 매월 261,300원을 지출하고 있다.
- 이는 ‘09년(월 335,000원, 가구소득 14.1%)에 비해 73,700원 감소한 것으로 작년부터 만0~2세, 만5세 全 계층 보육․교육비 지원에 따라 양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母의 2명 중 1명이 양육시 혼란을 느끼고 있으며, 5명 중 1명은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고 응답하여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 취업모의 25.2%가 경력단절의 경험이 있고 그 이유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 맞벌이 부모는 전체의 37.1%이며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으로 ▴부모참여 부담(5점 만점에 3.24점), ▴이른 출근으로 인한 어려움(5점 만점에 3점)을 꼽았다.
-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
- 영유아 부모 비용 부담 완화
- 영유아 1인 당 월 평균 보육․교육비용은 208,700원,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5.4%로 금액은 ‘04, ’09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가구 소득대비 비율은 감소하였다.
영유아 부모 비용 부담 완화
| |
‘04년 |
‘09년 |
‘12년 |
| 비용 |
157,600원 |
189,500원 |
208,700원 |
| 소득대비 비율 |
6.4% |
6.4% |
5.4% |
- 소득을 상(소득상위 30%)․중․하(소득하위 30%)층으로 구분할 때, 가구 소득대비 보육․교육비용 비율은 중층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 소득대비 보육․교육비용 비율
| 구분 |
전체 영유아 |
기관 이용시 |
| 평균 |
가구소득
대비비율 |
평균 |
가구소득
대비비율 |
| 전체 |
208.7 |
5.4 |
161.7 |
5.0 |
| 하층 |
98.4 |
5.4 |
99.5 |
6.5 |
| 중층 |
165.4 |
4.9 |
129.1 |
4.4 |
| 상층 |
377.5 |
6.0 |
260.6 |
4.5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총 비용 부담은 월 평균 88,000원으로 ‘09년 168,100원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며
- 또한 어린이집 이용부모 비용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33.5%로 ‘09년 62.8%에 비해 28.5%p 감소하여
- 만0~2세, 만5세 보육료 全 계층 지원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부모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 어린이집 이용 시간
- 맞벌이는 영․유아 모두 평균 8시간 이상 이용하나 외벌이의 경우 영아는 6시간, 유아는 7시간으로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 ▴맞벌이 : 영아 8시간 8분, 유아 8시간 33분, ▴외벌이 : 영아 5시간 53분, 유아 7시간 15분
- 맞벌이의 경우 영․유아 모두 오후 5시 이후에 하원하는 비율이 40% 수준으로 어린이집을 오후 5시 이후에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맞벌이 오후 5시 이후 하원 비율 : 영아 43.4%, 유아 37.4%
- 어린이집 특별활동
- 어린이집 이용시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는 33.5%이고 66.5%는 1개 이상을 실시하고 있다.
- 특별활동 수는 평균 3.2개(영아 2.8개, 유아 3.4개)이며 종류는 영어(74.4%), 체육(67.2%), 음악(48.2%), 미술(40.9%) 順이다.
- 어린이집 특별활동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3.9점으로 보통이상 만족하고 있었다.
- 특별활동 운영 제한에 관하여는 ▴시간 제한(40.3%), ▴금액 상한선 제시(85%), ▴24개월 미만 특별활동 금지(57.8%)가 필요하다고 하여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만족도
- 만족도는 3.7점으로 ‘09년보다 소폭 상승하였다.
- 세부 항목별로는 ▴환경, ▴시설, ▴교재․교구, ▴비용, ▴교육내용, ▴부모참여의 만족도가 상승하여
- 그간 보육환경 개선, 부모 참여 확대(부모모니터링단, 학부모 운영위원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반면,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09년 보다 감소하여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09년과 동일한 결과이다.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5점 척도
| 구분 |
국공립 |
법인 |
법인단체등 |
민간 |
가정 |
직장 |
부모협동 |
전체 |
| 전체 평균 |
3.85 |
3.69 |
3.86 |
3.65 |
3.67 |
4.13 |
4.08 |
3.70 |
| 2009년 조사 |
3.73 |
3.71 |
3.93 |
3.61 |
3.81 |
3.99 |
4.40 |
3.68 |
| 2004년 조사(전환) |
3.61 |
3.70 |
3.66 |
3.55 |
3.54 |
3.69 |
- |
3.59 |
[시설 실태]
- 우리나라 어린이집 평균 모습은?
- 가장 많은 어린이집 형태는 개인이 설립한 민간어린이집으로 자가소유의 단독건물이고 정원은 51인이다.
- 아침 7시 43분에 문을 열고 저녁 7시 39분에 종료하여 일 11시간 56분을 운영하고 토요보육 비율도 57.8%이다.
- 취약보육 실시율은 다문화 아동 보육이 53.3%, 장애아 보육이 11.4%, 시간연장 보육이 24.6%로 나타났다.
- 한편, 부모들은 시간연장(34.4%), 24시간(11.7%), 토요보육(26.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집 안전
- 보육교사
- 보육교사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이 51.6%, 4년제 졸업이 23.9%, 고졸이 15.7%로 ‘09년과 비교할 때 고졸은 1.7%p가 감소하여 학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 경력은 4년 5개월로 ‘09년 4년보다 5개월 늘어났으며 국공립 보육교사 경력이 5년 1개월로 가장 높다.
- 총 보수는 155만원으로 (급여 131만원, 수당 24만원), ‘09년 대비 17만원 정도 상승하였다.
보육교사 급여 수당 총액
| 구분 |
'12년 |
'09년 |
| 급여 |
수당 |
총액 |
급여 |
수당 |
총액 |
| 전체 |
131.36 |
23.65 |
155.01 |
126.1 |
12.33 |
138.43 |
| 국공립 |
162.81 |
25.48 |
188.29 |
155.0 |
12.33 |
167.33 |
| 민간 |
121.68 |
23.80 |
145.48 |
113.8 |
12.58 |
126.38 |
| 가정 |
115.48 |
22.32 |
137.80 |
101.9 |
12.41 |
114.31 |
| 직장 |
157.64 |
31.32 |
188.96 |
154.0 |
14.41 |
168.41 |
-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28분으로 ‘09년 9시간 53분보다 소폭 줄었으며
- 근무만족도는 91.9%가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불만이 59.7%로 급여수준에 대한 불만 39.8%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책 평가]
- 가장 잘한 보육정책은?
- 영아 무상보육(38.6%), ▴5세누리과정 전액 지원(33.3%)이 가장 잘한 보육정책 1․2위로 비용지원 확대 정책을 선호하였다.
- 全 계층 보육․교육 지원 정책 만족도
- 5점 만점에 3.26점으로 보육․교육 全 계층 지원에 따라 23.1%가 출산 계획이 있고 23.7%가 정책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 향후 정부에 바라는 정책
- 재정비용 확보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의사
- 33.4%는 있다고 응답하였고, 54.6%는 없다고 하였다.
-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보육․양육 全 계층 지원에 따라 양육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되었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비용 지원 확대로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다만, ▴양육에 대한 혼란과 스트레스가 많고,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이 여전히 있으며, ▴비용 등 양적 지원 확대로 보육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원장․교사․안전부분의 보육서비스 만족도는 다소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속 확충(‘13년 5개소)하여 가구 여건별로 맞춤형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수납한도액 관리를 통해 추가비용을 경감시키는 한편 정보공개 등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5.10.금.조간]_2012_보육실태조사_결과_발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