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심(安心) 보육 특별 대책」마련

제도 개선과 각종 부조리 척결을 위해 6월부터 특별 현장 점검 병행

정부는 금일(5.30, 목, 7:30) ‘ 아이가 안전한 행복한 나라’ 구현을 위해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협의회에는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 및 관계 부처 장관(보건복지부․교육부․안전행정부)이 참석하였으며,

아동시설 관리․감독 강화 방안, 영유아 안전관리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대책, 시설 등․하원 시 교통 안전대책 등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당․정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추진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발생하는 부정수급, 아동학대, 차량안전사고 등을 단호히 근절하기 위한 "安心(안심)보육 특별 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안심보육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부정수급 척결, ▵금식·위생·안전(아동학대, 차량) 등 관리강화, ▵특별활동 관리방안이 포함되었다.

<"안심보육 특별대책" 주요 내용>

부정수급 척결

1. 사전모니터링 전문인력 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지도·점검 적발률

   * ’ 12.년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 사전모니터링 적발률 57.7%

2. 학부모-원장 간 담합시 해당 학부모 고발조치, 양육수당·보육료 일정기간 지원중단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검토(영유아보육법 개정要)
3. 시행중인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부서장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부실점검, 어린이집과의 유착관계 근절
4.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강화,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및 위법시설 평가인증 취소·참여 제한 등 평가인증 내실화로 퇴출구조 마련, 공공성 강화

급식·위생·안전(아동학대·차량) 등 관리 강화

1.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으로 시설 기본현황 등을 공개(12월)하고, 부모모니터링단 및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 내실화
   • *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보육과정, 회계, 건강·영양·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특히, 공익제보자 블랙리스트 관련 작성·공개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노동부·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 추진
   • * (근로기준법 위반) 5년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익보호자신고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보육정보센터 및 급식관리 지원센터((’ 13년) 37개소→ (’ 15년) 전국 확충) 기능 확대와 식중독 조기경보 등 영양 안전 관리 강화
3. 아동학대 가해 교직원 자격 취소시 재(再)취득 제한 기한 강화(기존 1년→ 10년) 및 해당 시설 운영정지 또는 폐쇄 조항 신설(영유아보육법 개정要)
4.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실태 전수조사로 시스템 구축 및 조사 결과 위반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최대 시설폐쇄, 영유아보육법 개정要)

   도로교통공단 위탁교육 또는 복지부(안전공제회 등) 자체교육과정을 개설하고, ‘ 안심 등·하원 관리 시스템’ 구축․시범운영(’ 13.하반기)

5. 보육교사 임금 등 처우수준을 평가인증*과 연계하여 자율적 처우개선을 유도하고, 대체교사 확대, 보조교사 채용** 으로 업무부담 경감

   * (대체교사) ’ 12년 383→ ’ 13년 407명/ (보조교사) ’ 13.5월 누리과정 보조교사 6,420명

특별활동 등 엄격 관리로 부모부담 완화

1.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육아정책연구소)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활동 등 추가부담경비 표준모델·가이드라인 개발(’ 13.하반기)
2. 특별활동 등 수행 업체내역, 계약 일시․금액, 프로그램 수행자 인적사항 등 특별활동 세부사항 공개 추진
3.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마련·적용 및 클린카드 연계로 특별활동 등 필요경비의 항목별 수입․지출내역 등 관리, 투명성 제고 (’ 14.1월)

특히, 제도개선과 아울러 특별 현장 점검을 위해 ▵아동학대 특별점검, ▵관계부처 합동감사 및 ▵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점검 등 현장 점검도 6월부터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돌봄 시설 학대 근절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에 "학대근절 대책반" 구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실시(5∼6월)하는 한편,

* (중앙) 돌봄시설 학대 특별조사 TF, (지방) 시도 특별조사 TF, 시군구 특별조사 TF

관계 부서간 긴밀한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복지부․지자체․경찰청․교육청 등과 "합동 감사"를 실시(5∼6월) 할 예정이다.

* 보육료 부정수급, 특별활동 등 기타필요경비 적정사용, 차량안전 집중 점검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하반기)"복지부-지자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 전반도 점검(9∼11월)할 계획이다.

* 전국 보육교사 교육원 일제점검으로 보육교사 수료증 허위 발급 등 점검 병행 실시

향후 복지부는 "안심보육 특별대책"이 원활히 현장에 안착되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입법․예산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