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부정수급 등 지자체와 합동 지도 및 점검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약 8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일 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정검의 일환으로,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적정제공 여부 등을 검사하고,
  • 올해 하반기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및 무자격자 보육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건강․위생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