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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8.3% 증가한 36.3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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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12년_복지부_예산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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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정부는 9. 2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였음
ㅇ ‘12년 총지출은 ’11년 대비 5.5% 증가한 326.1조원 수준으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서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제고 및 미래 준비에 주안점을 두었음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92.0조원으로 ‘11년 예산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수준(5.5%)보다 높은 수준 유지
ㅇ 정부총지출 대비 복지지출 규모는 ’11년에 이어 역대 최고수준(28.2%)
ㅇ 특히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
□ (복지부) 복지부(장관 임채민)소관 재정 규모는36.3조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1.1%)은 역대 최고 수준
ㅇ “총지출”은 ‘11년(33.6조원)대비 8.3%(2.8조원↑)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복지 분야 지출 증가율(6.4%)에 비해서도 1.9%p 높은 수준
- 사회복지분야는 ‘11년 대비 9.5%(2.5조원↑) 증가했으며, 보건분야는 ’11년 대비 3.7%(0.3조원↑) 증가
<2012년 보건복지 예산(안) 부문별 내역>
(단위 : 억원)
* 기존 보건의료부문 사업들 중 일부(차상위계층지원 1,546억원, 외국인근로자 등 근로지원 25억원)가 기초생활보장부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11년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문의 : 재정운용담당관 02-2023-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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