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2008-12-08] 우리동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확인하세요 - ‘08.2.4. 제도도입 이후 성범죄자 217명 등록, 78명 경찰서 열람 가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개정된『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08.2.4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형이 선고된 217명의 신상정보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시스템”에 등록하였고, 이 중 법원이 열람을 명령한 78명의 정보는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08.2.4. 제도시행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총 217명이다. 이들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75명, 강제추행죄 138명, 13세미만 성매수 1명, 성매수알선 3명 등이다. (‘08.11.30.현재) 즉시 열람이 가능한 78명은 88%(69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간죄 8명, 성매수 1명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에서 법원이 열람명령을 선고한 자는 모두 131명이지만, 현재는 이 중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53명을 제외한 78명만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교정시설 수감 중인 열람대상자 53명은 40%(21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범죄자이며, 나머지는 강제추행 범죄자로 이들은 출소일부터 신상정보의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즉시 열람이 가능한 78명은 지역별로 경기 17명, 서울 10명, 경남 7명, 경북 8명, 전남광주 각 7명, 대구전북 각 4명, 부산대전 각 3명, 울산충남 각 2명, 충북인천 각 1명, 기타 외국거주자 2명이며, 강원제주는 아직 대상자가 없다. (주민등록주소지 기준) 관할경찰서별 열람대상자 수는, 광주북부, 대전둔산, 전남목포 각 3명, 서울노원, 서울강북, 광주서부, 경기남양주, 경기시흥, 경기의정부, 경기평택, 경기광주, 전북김제, 포항남부, 경북경주, 경남진해 각 2명, 서울수서, 서울동대문, 서울은평, 서울중랑, 서울송파, 서울영등포, 서울성북, 부산남부, 부산사상, 부산북부, 대구성서, 대구남부, 대구동부, 대구달서, 인천부평, 광주남부, 광주광산, 울산중부, 울산남부, 경기광명, 안산단원, 경기안성, 경기안양, 경기용인, 경기파주, 경기포천, 성남중원, 청주흥덕, 충남논산, 충남부여, 전주완산, 전북완주, 전남고성, 전남나주, 전남장흥, 전남해남, 전남장성, 포항북부, 경북칠곡, 경북영덕, 경북안동, 경북김천, 경남남해, 경남김해, 경남고성, 경남통영, 창원중부 각 1명이며, 나머지 경찰서는 아직 대상자가 없다. ※ 각 지역별 등록 및 열람대상자 현황과 관할경찰서별 열람대상자 현황 : 붙임 참조 ※ 경찰서별 열람대상자 인원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다른 경우 두 경찰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므로 78명보다 많음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신분증명서류 1부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고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서내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7명에 대해 고발조치하였고, 이와 별도로 관계행정기관의 사진, 주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등록하였으며, 향후에도 등록정보·변경정보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을 허용하고,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열람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