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 생활속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협해온 프탈레이트, 폼 알데하이드, 노닐페놀, 오산화비소 등 6종의 유해물질이 어린이 용품, 생활용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 ○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발암성 등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거나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등으로 그간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문제가 되어온 - 프탈레이트, 폼알데하이드 등을 어린이용품, 생활용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고시안을 마련, ‘07.2.14일자로 입안예고 하였다. □ 이번 고시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인 프탈레이트(PVC 가소제)와 노닐페놀이 각각 규제되는데 - 프탈레이트는 13세 이하의 어린이 완구와 육아용품 그리고 의료용으로 정맥주사용 링거백, 일부 혈액백(보조용 백)에 사용이 금지되고 - 노닐페놀은 가정용 세척제, 잉크 및 페인트에 사용이 금지된다. ○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 가구 등의 목재에 방부제로 사용된 유독성물질인 CCA(구리-크롬-비소혼합물)의 대표성분인 오산화비소(Arsenic pentoxide)가 목재방부재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또한, 대표적인 실내공기질 오염물질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해온 폼알데하이드를 가구, 직물, 유아용제품, 도배용풀, 피혁가공 유연제 등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 이외에도 어린이 장신구 용도로 납의 사용을 금지하고, 브레이크 등 마찰제와 시멘트 제품으로 백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아토피 등 각종 환경관련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 과학적으로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우선 고려한다는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환경호르몬 의심물질 등이 규제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 참고로,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보다 앞서 프탈레이트는 어린이 용품, 폼알데하이드는 가구 등의 제조, 노닐페놀은 세척제 및 피혁가공 등에 대해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환경부가 마련한 이번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안”은 입안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07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자료> 붙임 : 1. 금지 및 제한물질별 유·위해성 2. 취급제한·금지물질 고시안 문의 : 유해물질과 조규석 사무관, 02-2110-7961 <출처: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