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속보 [정책기획] 유아 기본보조금, 민간 보육시설 서비스 향상에 큰 기여 - 2008년 본격적인 도입 위해 전국 3곳 시범사업 중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전 서구, 경기 평택시, 전남 해남군 등 3곳을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총 176개 시설, 4,939명의 아동에게 유아 기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 제도는 보육 아동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국공립 시설 수준의 서비스 향상과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늘어나는 민간 시설, 부모들의 비용 부담은 증가 그동안 보육시설은 민간 위주로 꾸준히 증가해 보육시설의 85.1%, 아동의 69.8%를 차지할 만큼 민간보육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민간시설은 아동 1인당 수입이 정부지원 시설보다 적어 부모의 이용 만족도가 떨어지고, 교사들의 근무 환경도 열악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반면,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61.6%는 현재 보육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은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같은 해 9월 유아 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8년에 본격적인 도입을 하기로 관계부처끼리 합의하였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대전 서구, 경기 평택시, 전남 해남군으로 민간 보육시설은 교사 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시설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2006년 신청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 서구의 경우 179개소가 신청을 해 141개소(민간 80, 가정 61)가 지원을 받고 있으며, 경기 평택시는 90개소가 신청을 해 24개소(민간 20, 가정 4)가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전남 해남군은 20개소가 신청했으며, 지원은 11개소(민간 10, 가정 1)가 받고 있어 총 176개소에 4,939명의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다. 유아 기본보조금은 사용용도를 지정한 지원금으로 일정부분은 보육료 상한액 인하, 나머지 부분은 교사보수수준 인상 등 서비스 개선 비용으로 사용하게 했다. 지원금액은 3～5세 아동 1인당 월 4만2천원이며, 지원을 받는 시설은 유아 보육료 상한액을 인하하고, 미지원 시설은 유아 보육료 상한액을 인상하였다.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은 기본보조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유아 기본보조금 시설지원 늘고, 부모 부담 줄고 … 아이들·교사도 함께 즐거워 해남의 한 시설장은 “유아 기본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시설에 활기를 찾았다”면서, “교사들의 인건비가 높아졌으며, 교재·교구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대전의 한 시설장은 “분명 시설에는 일정부분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실제로 달라진 것을 부모님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방법”이라며 시설이 달라진 것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부모들 또한 유아 기본보조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직접 몸으로 체감한다고 했다. 지난 2월 9일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범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대전 서구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한 부모는 “한 달에 1만원을 덜 내게 되었는데,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아서 좋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모는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바뀐 것 같다. 식단이 유기농으로 바뀌었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도 많아졌다고 자랑을 하곤 한다”고 시설이 달라지는 것을 몸으로 체감한다고 전했다. 지난 1월 해남군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한 아버지는 “보조금 지급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 먹는 것이 만족스러워진 것 같다”며 “보조금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처럼 실제 보육현장에서는 유아 기본보조금이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실제로 보육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었다. 반면,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기본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보다 많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있었다. 글: 정책홍보팀 백현석(bc703@mogef.go.kr) 게시일 2007-02-12 18: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