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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30년 숙원''''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종료 후, 남은 과제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2-24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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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통합이란? 

학부모들은 자녀가 3세가 되면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지 아니면 유치원으로 옮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체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에 따른 교육·보육의 목표,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육 기회의 불균형, 행정적 비효율성, 교사 자격의 차이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고, 이러한 상황은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이 됐다.

유보통합은 0~5세 영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강점을 모은 '상향평준화'된 체계 아래에서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저출생 위기로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을 만들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사실 이번 사업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된 '유아교육법안'(1997)을 시작으로 유보통합은 무려 30년 동안 이어져온 숙원이라 할 수 있다. 항상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 보육계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고, 언제나 논의에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이제는 저출산 위기와 맞물려 더 이상 미룰 수 사안인 만큼,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육 체계 구축에 총력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유보통합의 5대 과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명칭, 입학 방법, 교사 자격 등 여러 쟁점을 연내 확정해 2025년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유보통합의 행정적 초석은 다진 상태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지만 해당 개정안으로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해 두 기관을 일원화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추진하는 교육부 산하 부서 '영유아정책국'도 신설하면서 유보통합 관력 인력 총 52명을 배치했다. 우스갯소리로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이 그래도 첫 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러한 행정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는 유보통합의 궁극적 목표인 교육·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상향평준화 과제 5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돌봄시간을 보장한다. 기본운영시간 8시간에 더해 수요에 따라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해 공립유치원에서 방학 중 운영 학급을 확대하고, 토요일이나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또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교사대 영유아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과 보육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0세반의 경우 현행 1:3에서 1:2로, 3~5세반의 경우 현행 평균 1:12에서 1:8을 목표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한다. 0~2세반 보조교사 지원도 3급당 1명에서 2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고, 3~5세반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급에는 시간강사 또는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아이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때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이밖에도 ▲교사 연수 시간을 13시간(최저 기준)에서 연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세와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유보통합의 첫 시범운영, 영유아학교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이러한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의 약 10%(3100곳)를 영유아학교로 지정해 유보통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어린이집 84개, 유치원 66개 등 152개 기관이 영유아학교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2월 말일까지로 첫 시범운영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추가적인 평가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종료 시점은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일부 현장에서는 돌봄과 교육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일반화하기엔 이르다. 구체적인 피드백은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보다 명확히 파악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관련 기사 : '30년 숙원'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종료 후, 남은 과제는? - 베이비뉴스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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