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출산장려’라는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 등을 위해 부모의 출산과 관련된 기간을 출석인정특례사유에 포함하는 등「2015년 보육사업안내(p270)」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합니다.
   
가. 시행시기 : 2015년 10월 8일
나. 2015년 보육사업안내(p270) 변경사항

현 행	개정안
(출석 인정 특례)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① < 좌 동 >
<신 설>	②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붙임1. 출석인정확대에 따른 적용 안내

□ 변경사항
 
○ (당초)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인하여 아동이 결석하는 경우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인정
 
○ (변경)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출산으로 인하여 아동이 결석하는 경우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인정
 
【2015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안】
 

현 행	개정안
(출석 인정 특례)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① < 좌 동 >
<신 설>	②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인정예시
 
◈ 9.7일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① 9.7일을 포함한 직전 최대 1개월을 출석으로 인정
 
② 9.7일을 포함한 직후 최대 1개월을 출석으로 인정
 
③ 9.7일을 포함한 직전, 직후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개월을 출석으로 인정 (예시 : 직전 14일, 직후 15일 출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