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을 위한「지문 등 사전등록제」운영 현황

□ 제도 개요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
-아동등: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지문․사진 등 정보(“지문등정보”):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이름․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신체특징, 보호자의 이름․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길을 잃는 등의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아동등”을 경찰에서 발견 시 사전 등록 자료 검색, 보호자 인계
※이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힘든 저연령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
□ 법적 근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지문등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 추진 경과
○’12. 7. 1 개정 실종아동법 시행, 사전등록제 운영
○안전행정부 주관「전자정부 지원 2단계 사업」추진(’12. 4월～11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전등록 정보 DB화 및 검색 기능 구축
-경찰청 안전Dream(www.safe182.go.kr)을 통한 사전등록 서비스 제공
-6개 특별․광역시 대상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사전등록 서비스” 실시
○안전행정부 주관「전자정부 지원 3단계 사업」추진(’13. 1월～3월)
-“찾아가는 사전등록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사전등록 방법
○보호자 직접 등록:보호자가 안전Dream 홈페이지(또는 스마트폰 APP)에서 본인 인증 후, 사진 등 정보(지문 제외) 직접 등록
※지문 등록 희망시,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방문, 추가등록 가능
○경찰관서 방문 등록:보호자가 등록 대상 “아동등”을 데리고 경찰관서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사진 촬영 및 지문 등 정보 등록
○현장 방문 단체등록:경찰 또는 등록 인력(민간)이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에 직접 방문, 사전등록
-등록 대상: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아동등”
-방문 시설: 사전에 경찰(또는 등록 인력 사업자)과 방문 관련 협의된 시설
-등록 내용:보호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 사진 촬영 및 지문 정보

<현장 방문 단체등록 운영 필요성> -보호자 직접 등록 시 지문 등록이 어렵고, 경찰관서 방문 등록 시 “아동등”을 데리고 직접 경찰관서로 가야 하는 등 불편한 점 해소 필요 -제도 시행 초기로, 등록률 향상 및 국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시행 -다만,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운영 기간” 및 “방문 시설”에 제한 ☞사업 前 충분한 홍보 실시 및 특히 시설장의 적극적 관심․참여 필요

□ 사전등록 정보의 활용․관리
○사전등록 정보 활용, 실종아동 발견 절차
-112 신고 등을 통해 길 잃은 아동등(미아) 발견, 경찰관 보호
-미아의 지문, 사진, 신체특징 등 정보를 사전등록 DB와 비교․검색

-지문:미아 지문과 사전등록 지문정보 비교․검색(지문 특징점 알고리즘 적용) -얼굴 사진:미아 얼굴과, 사전등록 사진정보 비교․검색(안면 인식 유사도 매칭) -기타:미아의 신체 특징(점, 흉터 등)을 기준으로 사전등록 정보 중 유사 정보 검색

-사전등록 정보에서 일치 정보 확인, 신청 시 기재된 보호자에게 연락, 인계
○사전등록 정보에 대한 수정․폐기
-수정:안전Dream을 통해 직접 또는 경찰관서를 방문해 정보 수정 가능
-폐기:보호자가 폐기 요청 시 즉시 폐기
※18세 미만 아동은 연령 도달 시 시스템에서 자동 폐기
○사전등록 정보의 관리(유출 방지 대책)
-등록 정보는 암호화 상태 전송․저장(5단계 암호화 보안정책 적용)
-실종아동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에게만 등록․열람 권한 부여
-실종아동 찾기 이외 목적으로 정보 사용 시 처벌 규정(2년 이하 징역)
※특히 지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