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장기간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보육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관청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
 * 아동학대의 범위(아동복지법 제3조)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것.
  * 아동대상 금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흘히 하는 행위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및 신고(아동복지법 제25조)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2개 기관

또한,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제,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상향(300->500만원) 등 (첨부 참조)

이에 각 기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교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주시고, 보육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