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보육 관련 공지사항

 

장애아보육 관련 공지사항

□ 2012년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과 관련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12세이하 장애아동을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도 지원가능

* 만 6세이상은 취학유예 여부 확인 필요

 

- 장애진단서로는 만5세 이하 장애아만 무상보육 지원 가능

이 경우에도, 매년 1~2월중에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계속 장애아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진단서는 신청일전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진단서만 유효

 

-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만3세~만8세까지 무상보육 지원 가능

특수교육 진단 평가 결과통지서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발급

만 6세이상은 취학유예 여부 확인 필요

 

□ 장애아의 어린이집 입소 관련 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1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아동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음

- 장애아의 입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