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보육정책팀의 "보육시설의 방염처리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 관련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노유자시설(가정보육시설 포함)은 2007.5.30까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보육시설 중 상당수는 방염대상물품 자체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염 처리 확인을 위한 별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가정보육시설의 방염처리 확인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협의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 가정보육시설의 방염설치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가. 가정보육시설의 신규인가 및 기존 가정보육시설에서의 방염설치 여부 확인 신청시 시,군,구 보육시설 인가담당부서에서 해당지역 일선 소방관서로 해당 보육시설의 방염처리 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 시행 나. 보육시설 인가담당부서에서 공문을 받은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보육시설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결과를 시,군,구 보육시설 인가담당부서로 회신 다. 시,군,구 보육시설 인가담당부서에서는 소방관서의 회신 결과를 근거로 인가 여부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