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p.18,p.20)중 정부지원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지원 업무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행기준 : 처우개선비 지원 제외대상-보육사업안내p.18,p.20 -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위방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시정 또는 변경명령 미이행, 보육료 부정수급,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부조리, 범법행위 등으로 지원시설로 부적합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한 시설에 대하여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1년이내 기간을 정하여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 *(예시)-시정, 변경명령 미이행, 행정지도 미이행, 일시적 또는 경미한 관련 규정 위반의 경우 3개월 -상기(1호)를 최근 1년 이내 재위반했을 경우 6개월 -최근 1년 이내 보육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1년 2. 변경 내용 : 지급중단 규정 삭제(운영정지 기간동안만 처우개선비 중단) 3. 적용 기준일 : 2009. 10. 26 붙임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변경)지침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