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 2010-02-09 ]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지원, 연 3천만원까지 확대 < 요 약 > □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에 대한 금년도 의료비지원 상한액을 백혈병은 연 2천만 원에서 연 3천만 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 1천만 원에서 연 2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2010. 2. 10. 시행) □ 소아·아동암 환자 가구의 의료비부담 추가 완화 필요성 제기 ○ 최근 18세 미만의 소아 아동암 환자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액 지원해야한다는 필요성이 국회 등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 소아·아동암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환자 지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치료비용 전액지원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행위 등 과잉진료가 이루어질 소지가 있음을 감안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단계적인 지원확대를 대안으로 추진함 □ 소아·아동암 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정도는 지원상한액 이상의 의료비용이 소요 ○ 대다수의 소아암환자의 경우는 본인부담액이 현행제도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해결되고 있으나, 전체의 8%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용이 상한액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상한액 확대 지원을 추진 ○ 최근 2년간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 1천만 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5%정도, - 2천만원 상한액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3%정도로 - 전체의 8%정도는 지원 상한액 이상을 보호자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상한액을 백혈병은 연 3천만원, 기타 암종은 연 2천만원으로 증액하여 확대 지원 ○ 이에 복지부는 금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아암환자의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소아 암환자 의료비지원 상한액을 백혈병 및 당해연도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는 연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기타 암종은 연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함 □ 그 간의 사업추진 현황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02년 만 15세이하, 백혈병 환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5년부터 만 18세 미만, 전체 암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음 ※ 지원실적 3,128명('08), 3,465명('09잠정) ○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적합한 자임 ※ 소득기준(2010)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이하(300%기준 : 3인가구 약 333만원, 4인가구 약 409만원) 이면서, 재산기준(2010) : 가구별 지역별 일반 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이하(300%기준 : 3인가구 약 2.4억원, 4인가구 2.6억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전액 무료로 치료받는 환자 제외 ○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인공안구,인공삽입물,제대혈 등),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1회 지원)구입비 등임 ○ 현재까지 의료비지원 수준은 백혈병, 당해연도 백혈병 이외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는 연간 최대 2천만원을, 기타 암종은 연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