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겨운 보육 아이들의 꿈이 머무는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게시판 상세내용
| (보건복지부) 보도 기사 해명 내용 |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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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10 |
조회 |
62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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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일반보육시설은 종전과 같이 1층에만 설치할 수 있음”을 밝힙니다.
☞ 10월 26일 문화일보, MBC 9시 뉴스의 “인허가 규제 확 풀린다”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보육시설은 1층에만 짓도록 하는 규제가 사라져 어느 층에서도 아이들을 돌볼수 있게 됨
[보건복지부 해명내용]
1. 보건복지부는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현재 3층 이내에만 설치할 수 있으나,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경우 5층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2. 다만, “일반보육시설에 최고층 수 제한이 없어져 어느 층에서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된 것”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일반 보육시설은 종전과 같이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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