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1호

 

「유아교육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치원 과정을 교육과정과 종일제로 개편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에 유아 체험교육 등을 추가하며,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협의회를 설치하고, 국ㆍ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 등의 유아교육을 위하여 직장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는 동시에 유아를 모집하여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을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설을 운영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일제 및 시간연장제 정의를 삭제하고, 종일제를 교육과정 외에 기타 교육활동과 보육활동으로 정의(안 제2조)

나. 유아교육진흥원에 기능에 유아 체험교육 등을 추가(안 제6조)

다. 유치원은 교육과정 외에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ㆍ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학부모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절 제20조 내지 제23조)

마. 국ㆍ공립유치원에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절 제24조 내지 제25조)

바.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유아교육을 위하여 단독 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절 제26조 내지 제27조)

사.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절 제28조 내지 제31조)

아.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함(안 제43조, 제49조)

자. 유아를 모집하여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함(안 제47조, 제4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유아교육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하단의 입법예고란에 개정법률(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

- 전화 : 02-2100-6212 (FAX : 02-2100-655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11호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우편번호 :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