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47% 보육지원 실시 - ‘2006 직장보육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의 조사결과, 지난해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업장의 47%만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3월 28일 김창순 차관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2006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올해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학교,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조사대상 775개소 가운데 전체 47%에 해당하는 365개소만이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민간부분 직장내 보육시설설치 미흡 이는 2005년 38%에 비해 9%p 증가한 것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의무사업장 42개소 중 26개소(62%), 지자체는 133개소 중 131개소(99%), 학교는 69개소 중 22개소(32%), 공사 등을 포함한 민간사업장은 531개소 중 186개소(35%)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어 학교 및 민간부문의 이행 정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중 의무 사업장의 대부분은 대학교이며, 국.공립대(교육청 1개소 포함)는 23개소 중 5개소(22%), 사립대는 46개소 중 17개소(37%)가 보육시설을 설치해 오히려 사립대의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는 의무사업장 47개소 중 37개소(79%)가, 민간사업장은 484개소 중 149개소(31%)가 이행 중으로 나타나 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창순 차관은 “현재 50개소 민간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170개에서 199개로 증가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 사업장 365개소 중 실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곳은 199개소로 2005년 170개소 보다 29개소가 늘어났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 365개소 중 실제로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는 199개소(55%)이며,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132개소(36%),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경우가 34개소(9%)로 파악되었다. 국가, 지자체, 민간사업장 등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나, 학교의 경우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보다는 보육수당 지급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이행 현황을 사업장 규모 및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미만인 사업장이 38%, 근로자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45%,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2%로 나타나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이행률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역별 의무이행률은 대전(71%), 서울(54%), 전북(54%), 울산(53%), 광주(52%), 경기(52%) 등 대도시와 수도권의 이행률이 높은 편이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주요이유로는 비용부담, 보육수요 부족, 장소 미확보 등이었으며, 특히, 미이행 사유 중 ‘보육수요 부족’ 응답이 많아 아직도 보육을 일부 여성근로자의 문제로 한정함에 따라 보육시설 수요 파악에 있어 영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수요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직장보육서비스 의무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현재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및 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으며, 의무사업장 외 민간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할 경우에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한 모든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을 위해「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창순 차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이행 사유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보육정책팀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