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3-1349호
 
「시흥시보육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2일
시 흥 시 장
 
 
시흥시보육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과 관계 법령과의 불부합 사항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흥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수정함(안 제4조)
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추가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12조)
- 다만, 새로 설치한 시립어린이집의 최초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함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함.
라.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한 어린이집에서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육교직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함(안 제17조)
마.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교육, 복지증진 등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보육시설과 시설장, 종사자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과 원장, 교직원 으로 수정함.
사. 그 밖에 상위법령과의 불부합 사항 등에 대한 정비함.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흥시보육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시흥시장 (주소: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가족여성과), 전화:031-310-3416, 팩스:031-310-2828, 전자메일ysh8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시흥시보육조례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