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기록,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자 서울경제 “영유아 건강검진 헛돈다”라는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내용] ○ 검진을 받을 경우 “질병·신체 하자 기록 남는다” 괴담에 검진율이 저조하여 정부는 검진 기간을 1월 말까지 연장 ○ 검진항목이 실질적인 건강개선요인보다 기본검진 항목인 소변·혈액 검사가 제외된 통계용 신체검사에 불과함 [보건복지부 해명내용] 1. 영유아 검진은 질병 기록이 전혀 남지 않으며, 검진기간 연장은 2007년도 검진사업의 연장 이 아닌 검진 가능기간이 짧은 대상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연장되었다. ○ 영유아 검진은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보호자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검진으로 관련 의료계와의 꾸준한 논의 끝에 청구를 위해 공단으로 제출하는 수검자의 검진 결과는 최소한으로 설정.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성인검진을 포함한 모든 검진 결과 및 각종 요양급여기록(질병코드 포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유출 될 수 없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10년 보관 후 폐기 조치됨. ※ 붙임자료 1. <건강검진 기록의 보존 및 폐기 관련 법령> 참고 ○ 영유아 건강검진은 1년 단위로 실시되는 성인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검진시기와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기사의 대상자 208만명은 2008년도 전체 대상자를 포함한 숫자임. - 성인과 달리 성장과 발달의 변화가 심한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중요 월령을 기준으로 대상 시기를 선정 ※ 영유아 건강검진 시작일 : 2007. 11. 15 - 1차 검진시기를 예로 들면, 2007.4.25일생의 경우, 검진가능기간은 2007.8.25부터 2007.11.24까지로 실제 검진 가능기간은 10일이나, 2007.7.25일생의 경우, 검진가능기간은 2007.11.25부터 2008.2.24까지로 해를 넘겨 3개월간 검진이 가능. - 위 사례와 같이 본 사업이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검진 가능기간 이 짧아진 경우를 배려하기 위하여 검진 가능기간을 일부 연장하였으며, 이는 기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저조한 참여율 때문이 아님. ※ 2007. 11. 15～12. 31까지 검진기간 종료자에 한하여 ’08. 1. 31까지 검진가능 기간 연장 ※ 영유아 건강검진은 대상자마다 검진이 가능한 기간이 다르며 출생 인구를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성인 검진과 동일한 방식의 수검률 추계는 곤란함 2. 영유아 건강검진은 관계 의학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외 자료를 검토한 후, 영유아 시기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를 최우선순위로 검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대한소아과학회 · 대한가정의학회 · 대한예방의학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쳤으며, - 그 결과,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는 영유아 시기에 권고 강도가 낮거나 권고되지 않아 검진 항목에서 배제함. ※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볼 때, 성인검진과 동일한 혈액 검사 및 소변 검사는 검사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검체 체취에 따른 영유아의 스트레스가 많아 위해 (harm)가 큼 - ‘사고’, ‘성장 · 발달’ 등 영유아에서 실제 중요한 건강문제를 적극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보호자 교육과 상담에 중점을 두고 개발됨. ※ 붙임자료 2. 영유아 사망원인 통계 ※ 붙임자료 3. 영유아 영유아 혈액 및 소변검사에 대한 권고안 ○ 이는, 근거가 부족한 불필요한 검진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기존 국가 검진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학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발하였던 바, 기사에서 지적한 바와 정반대로, 단순한 ‘신체검사’가 아니며, ‘건강개선요인’을 정면으로 다룬 프로그램임. 따라서, 잘못 알려진 건강검진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영유아의 건강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담은 영유아 건강검진의 취지를 바로 알리는 데 언론계의 협조가 절대적임. 문의 건강생활팀 031)440-9141 정리 정책홍보팀 박주현(pj8054@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