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시설연합회장 최창한 입니다.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일부 왜곡된 내용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2008년 1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재남 회장과 한국보육시설연합회민간분과위원회 고지천 대표 공동 명의로 발표한「유아교육․영유아보육 체제 개혁을 위한 합의 제안서」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전체보육인과 협의된 내용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육 정책이 보육현장 및 모든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수립되기를 기대하며 현재 육아정책개발센터, 학계, 현장에서는 발전적 토론과 논의 및 연구보고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충분한 토론과 여론을 거쳐 현장의 통합으로 인한 갈등의 소리를 없애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입장입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대표라고 명시한 ″고지천“은 2007년 12월 17일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제5차 정기이사회의에서 제명된 자로서 보육시설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며, 정치적 야욕과 영달을 위한 영웅 심리적 발상에 의한 고지천 개인의 의견으로 사료됩니다. 내부갈등을 만들어 현재 제명 처리된 이들을 통해서 향후 이루어지는 일들은 본회와는 관련이 없으며 본회명칭 사용중지의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는 등 전체 보육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고지천에게는 12월17일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명처리 되었음을 안내하여 향후 이들로 하여 추후 이와 같은 명칭사용으로 국민과 보육인에게 누를 행한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당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법정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어린이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단체가 발전적인 정책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내의 일개 분과 또는 제명된 개인과 접촉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공신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립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본회의 부처와 관련하여 폐지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월권행위이며,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수고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기관에 한국보육시설연합회를 대표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고지천” 공동명의로 발표된 「유아교육, 영·유아보육 체제 개혁을 위한 합의 제안서」는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혀드립니다. 영·유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보육현장에 계신 종사자 여러분,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는 대통령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학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바우처 제도 도입 및 보육료 자율화 등의 시장경제논리는 현재 보육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으로 사료되며 오히려 기본보조금 제도의 전면 확대를 통한 공보육 시스템 구축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열악한 근무환경과 대우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병설유치원과 대등한 인건비 지원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지원되어야 하며 민간보육시설에도 인건비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개선안이 필요합니다. 3. 유보통합 논의는 거론한 시기가 아니며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각자의 영역에서 고유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는 현 법률체계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이며. 교사양성기준, 교사자격증, 처우 문제 등 두 영역의 통합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이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바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기존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육인들의 사기를 떨어트리지 않고 양질의 보육이 되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08년 1월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 최 창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