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확보 무료법률 지원 상담ㆍ사건조사ㆍ소송대리 등 경제적 부담 해소 앞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이혼가족, 미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이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해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및 무료법률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이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소송 등 법률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담, 사건조사, 소송대리 등 일련의 종합적 법률서비스와 비용이 무료로 지원된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올해3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며,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물론이고 자녀 인지 청구시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비용도 지원한다. 무료법률구조를 받으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업으로 약 800가구 정도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모의 이혼 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가족지원팀 02-2100-6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