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 만든다 재정 대폭 늘려 2조2000억 투입…2010년까지 80만개 창출 노 대통령 주재 보고회 ‘고용 없는 성장’,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욕구 증대’ 등의 현실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이 올해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장애인 교육보조원, 저소득층 독거노인, 청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가정.간병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를 창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재정투입 규모를 작년 1조4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갖고 올해 추진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일자리 참여자, 관계국무위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서비스란 가사·간병·보육·장애인 및 노인보호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정부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만1000개 수준. 이를 수요자별로 보면 보육교사 등 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13만1000개, 아동복지교사 등 청·장년층에 적합한 일자리 6만5000개, 숲해설조사원 등 노년층이나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 5000개 등이다. <img src=" http://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07.02/22/917cf3a8b888fb64c82fbae127cbe514.jpg"> 이 가운데 10만개 정도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없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이며, 나머지 10만개 수준은 정부가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이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얼마나 부족하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은 단순히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다. 과거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실시했던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과도 동질적으로 다르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노인에 대한 간병·수발 수요가 급증하고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로 보육·가사 등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켜줄 만한 사회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자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전략이다. <img src="http://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07.02/22/5c74fc0c2a85adb2d4e9ddcada196d07.jpg">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사회서비스 수급실태 조사결과, 2005년 말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은 9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말 기준으로는 약 80만개가 부족하다. 특히 욕구가 간절함에도 공급부족이 심각한 분야는 보육(14만개), 간병(13만4000개), 방과후 활동(19만8000개) 등으로 조사됐다. 수요에 비해 사회서비스 공급기능이 취약함에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따라서 정부가 당장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직접 챙기면서 ‘행복나눔재단’과 같은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부의 목표대로 매년 2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최근 크게 약화된 고용창출력도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정보통신기술(IT)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공장의 해외이전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1980년만 해도 10억원 투자시 고용인원은 110명에 달했지만 1990년 64명, 2001년 25명 수준으로 급속도로 떨어졌다. 이는 성장을 하면서도 일자리는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이 확대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5%)보다 낮은 4.5%내외가 예상되더라도 일자리는 오히려 올해(29만5000개)보다 많은 30만 개 이상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일차적인 기본전략은 올해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크게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촉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에 작년보다 8000억원 늘어난 2조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일자리 수도 2006년 11만2000명에서 20만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시장의 사회서비스 진출을 늘리기 위해 세제지원, 우선구매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규제완화, 자격제도 정비 등 보육.의료.교육.문화분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 기업은 조세감면, 경영컨설팅 지원, 후원기업 세제혜택,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책이 제공된다. 정부는 특히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과거 취로사업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을 공공기관이나 사업기관이 직접 채용하게 하고 바우처 제도를 다양화해 수요 창출에 따른 일자리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욕구 충족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사회서비스 참여자는 임금을 받고 소외계층은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처: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