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노인 지원 강화 [복지부 2007 업무계획] 사회투자정책 본격화 정부는 저소득 아동이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도입, 올해 2만6000명에게 33억원을 지원한다. 또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노인의 약 60%를 대상으로 월 9만원 상당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는 '기초노령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6만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7년도 업무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올해 복지부 업무계획의 핵심은 '사회투자정책'을 본격화 하는 것"이라며 "사회투자정책이란 국민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다양한 위험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회·경제적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사회투자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통합 촉진 △건강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 수준 제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 △보건의료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고부가가치 창출 등 4대 전략목표를 추진한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가 확대되고 취약지역에 사는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스타트' 사업이 추진된다. 계획에 따르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서 1촌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했다. 또 국적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을 준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로 3만3000명,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로 1만명 등 신규 수급자가 4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기초노령연금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앞서 오는 4월부터 13개 지역에서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면 65세 이상 노인의 60%인 3000만명에게 매월 국민연급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7000억원 투입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7000억원을 투입, 중증·고액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보험 적용,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또 생애전환기(16·40·66세) 건강검진을 실시, 연령별·성별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검진을 실시하고 방문보건 전문인력 2000명을 각 보건소에 배치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투자정책의 핵심 분야인 '인적 자본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서비스 제공의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빈곤아동 등 요보호 아동의 보호자·후원자 등이 월 3만원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17세까지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올해 2만6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 취약지역에 사는 임산부와 0∼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올해 16개 지역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13개 사회서비스 분야 1조3000억원 투입 특히 올해 총 13개 사회서비스 분야에 1조3000억원을 투입, 6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인, 중증장애인, 산모 등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사·활동 보조인을 파견할 예정이며, 지역사회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으로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가정 돌봄, 도우미 파견 등을 하는 '성년장애자녀가구 경제활동 촉진 서비스', 만 6~8세의 자녀를 가진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해 중장년 도우미를 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니(Nanny)서비스', 100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파견하는 '중소기업 신체스트레스 관리서비스'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올해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에 16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술연구 1046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70억원, 국립암센터 348억원, 질병관리분야 153억원 등이다. 또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환자 유치 사업 등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2010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식약청 등 4대 국책기관 이전 계획을 올해안에 완료하고 첨단기업 유치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 개혁법안과 관련, "마지막 단계까지 와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