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식품위생법’이 전면개정됐다. 정부는 6일, 1월13일에 국회가 의결한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본지 1월16일자 7면 보도)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장은 유통·판매되고 있는 식품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 방송·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곧바로 전달하게 된다. 또 식품업체 등이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경우 이를 식약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속히 보고토록 근거도 마련했다. 만약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해식품의 판매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식품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조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토록 하고, 보관기간은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해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위탁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해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