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199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

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694호, ‘09.5.21. 공포)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

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기준

을 일부 완화 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 모양 표시 대상 식품 선정(안 제9조의 2)

(1) 어린이는 분별력이 미흡하므로 어린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조,가공,수입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녹색, 황

색, 적색의 색상, 모양을 표시할 수 있게 함

(2) 어린이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쉽게 구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건강한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생활

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지정 신청 구비서류 완화(안 제11조제1항제3?4호, 제15조

제2항제2?3호)

(1)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및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

정 및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등록 사전여부를 업무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민원구비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 증진
 

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완화(별표 1)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장소에 적합하도록 모양을 확대하고자 함

(2) 표지판의 모양 다양화로 경직되어 있는 환경을 창의적인 환경으로 개선
 

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완화(별표 2)

(1)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의 영세성을 반영 시설기준 중 영업자가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에어타올 등의 기준을 완화함

(2)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가 늘어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업소가 줄어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 기대

 

3. 의견제출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우편번호:110-793,

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전화 02-2023-7783, 팩스 02-2023-77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